12대 중과실 교통사고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의해 규정된 교통사고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사고를 의미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 해당 운전자에 대한 형사 처벌을 정하는 법입니다.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공소가 제기되는 경우는 사망사고, 도주사고(뺑소니), 그리고 12대 중과실 사고입니다.

공소 제기란 검사가 범죄 혐의로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일반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기소가 되지 않는 반의사 불벌죄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종류

다음 12가지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면 중과실 교통사고로 적용될 수 있으며, 피해 정도와 사고 원인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1. 신호 및 지시 위반

신호 위반이나 안전표시의 지시를 어기고 운전할 경우 사고가 발생하면 중과실로 처리됩니다.

2. 중앙선 침범

중앙선을 넘는 행위로 인한 사고.

3. 속도 위반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이상 초과하여 운전하는 경우 발생한 사고.

4. 추월 방법 위반

추월할 때 앞차의 왼쪽에서만 가능하며, 점선에서만 추월이 허용됩니다. 터널, 다리 위, 고갯길 등에서는 추월 금지입니다.

5.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철길 건널목 통과 시 일시정지 후 안전을 확인하지 않고 통과할 때 사고가 발생하면 중과실 사고로 처리됩니다.

6. 횡단보도 사고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사고.

7. 무면허 사고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 면허 미취득, 벌점 초과, 면허 정지 및 취소도 포함됩니다.

8. 음주 및 약물 복용 사고

음주운전 또는 약물 복용 후 운전 중 발생한 사고로, 처벌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입니다.

9. 인도 침범 사고

보행자가 다니는 인도를 침범하여 발생한 사고.

10.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개문발차 사고)

차량 문이 열린 채로 출발하여 승객이 추락하는 사고.

11.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안전 의무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0km를 초과하여 운전할 때 발생한 사고.

12. 화물 고정 의무 위반

차량에 실린 화물이 제대로 고정되지 않아 발생한 사고.

형사합의 대상

중상해 사고의 경우 형사처벌을 피하거나 감경받기 위해 피해자와 형사 합의를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형사합의 대상이 되는 중상해 사고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명의 위험: 뇌 또는 주요 장기의 심각한 손상으로 생명 유지에 중대한 위협이 있는 경우.

불구: 신체 일부가 절단되거나 중요한 기능이 영구적으로 상실된 경우.

불치 또는 난치병: 사고 후유증으로 인해 정신장애나 마비 등 회복 가능성이 낮은 중증 질환.

기타: 치료 기간, 노동력 상실률,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됩니다.

이러한 중상해 사고에 대해서는 형사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처벌이 면제되거나 감경될 수 있습니다.